의사의 의료행위 전후의 설명의 방법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근본원칙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의사는 환자에게 병상 · 진단 · 예후 및 치료방법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하는가, 즉 설명의 방법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선 의사는 형식상 아무런 제한 없이 구두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환자에 대한 설명은 원칙적으로 어떤 방식의 제한 없이 가능하므로, 문서에 의하여는 물론이고, 구두나 이른바 포함적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설명방법은 의사가 환자와의 설명대화를 통하여 알기 쉽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를 통한 설명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고, 교환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의심스러운 사항을 서로 질문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에 의한 설명은 개별적인 환자의 이해나 정보의 요구에 일치하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환자에 대한 구두설명은 의료행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설명방법이고, 1차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은 그 근원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의사는 환자를 이해시키고 납득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이나 도표를 사용하여 설명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서설명은 단지 대화에 의한 설명을 보충할 뿐이며, 문서에 의한 설명이 설명을 위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화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1. 단계적 설명

단계적 설명이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설명을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먼저 의사는 환자에게 기초설명을 하고, 의료행위의 세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환자의 요구, 특히 질문에 따라서 개별설명을 하는 설명방법이다. 기초설명에서는 의사가 보통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에 문외환인 환자가 이해하기 용이한 문장으로 진단결과, 예상되는 의료행위와 그 위험에 대한 기본정보를 미리 작성한 서류를 통하여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기초설명을 환자는 단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단계의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제2단계의 개별설명은 문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대화를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의사가 법적 책임에서의 안전만을 고려하여 한번에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설명을 한다면 환자는 설명을 듣자마자 걱정이 커져 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한다든지, 의료행위 자체에 대하여 거부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명을 두 단계로 하여 제1단계에서는 문서에 의하여 단지 진단의 결과, 기본적인 의료행위의 내용과 그 위험에 대하여만 설명하고, 만일 환자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두로 의료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 위험에 대하여 제2단계의 개별설명을 하는 단계적 설명은 바람직한 설명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서설명

의료행위에서의 설명은 본래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의사의 설명이 반드시 문서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형식적 설명, 즉 문서설명은 비록 문서에 의료행위의 종류 · 범위 · 위험에 대하여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단지 설명대화를 보충할 뿐이다. 결코 문서설명이 설명을 위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화를 대체할 수는 없다. 문서설명은 문서에 개략적으로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키고, 향후의 설명대화를 보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문서설명은 설명대화를 준비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필요가 있고, 문서설명을 통하여 대화에 의한 구두설명이 전적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문서설명에 의하여 환자에게 너무 적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공포목록이 된다든지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문서설명이 오직 형식적으로 의사가 설명의무의 이행을 방어하고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