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책임의 유형

의료과오책임이란 의사책임, 즉 의료과오에 따른 의사의 환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의료과오책임이라고 하면 설명의무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제외한 단지 의료과오에 의한 의사의 책임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책임에는 의사의 의료과오에 의한 책임은 물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책임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과실책임 등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의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과 법률책임이 모두 포함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의사책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의료과오책임이라고 하면 의료과오라고 하는 객관적 사정에 중점이 있는 책임을 의미하고, 반면에 의사책임이라고 하면 의사라고 하는 직업전문가의 주관적, 인적 책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 계약법상의 의료과오책임

의료과오책임 유형 첫 번째는 계약법상의 의료과오책임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여 있고, 계약상 발생한 의무에 대한 의사의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의사는 환자에 대한 계약적 의료과오책임을 부담한다. 의료행위를 위하여는 보통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료계약 혹은 진료계약이 성립하며, 의료계약을 통하여 의사는 진료의무, 설명의무, 비밀유지의무, 진료기록의무 등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의사가 책임 있는 사유, 즉 고의 및 의료행위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통하여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의사의 계약적 책임이 발생한다. 만일 의사가 채무자로서 의료계약상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인 환자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의사의 의료과오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채무불이행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채무불이행으로서의 불완전이행 혹은 적극적 계약침해가 된다. 특히 의사는 계약상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에 따른 자기 자신의 고의 · 과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의료행위를 위하여 사용하는 고용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 등 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2. 계약적 병원책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환자와 병원 사이에 입원계약이 성립한다. 입원계약에 의하여 병원은 환자에게 의료행위는 물론, 간호 · 보호적 조치 ·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 등 포괄적 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병원이 그 포괄적 채무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비록 그 위반이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의 책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병원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특정한 의사와 일정한 의료행위를 위한 별도의 의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지정의료계약 혹은 선택진료계약이 성립하며, 그 경우에 선택의사는 병원의 이행보조자가 아니고, 독립한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병원과 함께 연대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3. 불법행위적 의료과오책임

다른 모든 책임과 마찬가지로 의료책임에서도 계약적 의료과오책임과 함께 불법행위에 의한 의료과오책임이 고려된다. 우선 불법행위적 의료과오책임은 치료행위 혹은 수술을 행하는 의사가 그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리고 의사는 다른 의사 및 간호사 등을 피용자로 사용하여 의료행위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 피용자의 의료행위에 의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또는 병원이 그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의 의료과오는 보통 계약위반인 동시에 불법행위가 된다. 다만 의사와 환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만이 문제가 된다. 의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에 따른 의사의 고의 · 과실 이외에, 위법성 · 소해 ·의료과오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이 요구되며, 그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환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