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사회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 의사는 의료에 종사하면서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이바지를 사명으로 하고 있어 그 사회적 책임은 대단히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충분한 임상경험,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완벽한 조건 아래에서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때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의사의 과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의료분쟁 증가의 원인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1. 의료혜택의 일반화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국가의 의료정책의 진전에 의하여 일반서민도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 모두가 의료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료혜택의 일반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혜택의 일반화라는 국가적 정책에 의하여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과중한 의료행위를 비롯하여 미숙련의사의 의료행위나 병원시설의 부족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의료사고에 의한 의료분쟁의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2. 신기술 · 신기계 · 신약의 위험성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고가의 의료장비나 신약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신기술 · 신기계 · 신약의 개발에 의하여 과거에는 불치로 알려진 질병까지도 치유가 가능하게 되고 있고, 뇌 · 심장의 영역까지도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 신기술 · 신기계 · 신약은 그 효용이 막대한 반면에, 역시 예측불가능한 위험도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의료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가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의료행위에서 환자에 대한 의사의 관계는 단순한 법률관계 이상의 긴밀한 신뢰에 바탕을 둔 인간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의료행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상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체계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봉사에서 일어나는 급부의무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기기의료 혹은 경영의료에 의한 전문화 · 세분화, 분업적 의료절차의 발달, 고도한 의료장비의 투입에 의한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맹신, 진료시간의 부족, 환자의 이해불충분 등에 의한 대화의 단절도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윤리의 불감증에 걸린 의사를 통한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불안과 불만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의료행위에 의하여 환자가 기대한 치유라는 결과와 다른 치료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의료분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환자의 권리의식의 신장
최근 의료현장에서도 환자의 인권감각 혹은 권리주장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다. 오늘날 의료과오에 의한 피해를 운명 탓으로 돌리는 환자는 거의 없을 정도로 환자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있다. 환자는 의료과오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고, 재판을 통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각종 전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계약과 계약원칙 (0) | 2023.06.06 |
---|---|
치료행위의 법적성질 (0) | 2023.06.06 |
의료행위의 성질 (0) | 2023.06.06 |
의료의 특징과 의료분쟁의 발생과정 (0) | 2023.06.05 |
의료행위의 범위의 확대 (0) | 2023.06.05 |